음주 벌금 얼마 일까?수치별 정지 취소,음주운전 적발 보험료 인상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적적 물질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음주을 할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따로 묻기 때문에 3가지로 분리적용을 해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

 

민사적인 책임

1. 보험료 할증

1회 적발 시 10프로 2회 적발시 20프로가 인상된다.

 

2. 종합 보험 상관없이 대인 대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진다.

대인사고는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의 추가적인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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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

1. 단순 음주가 적발 시 받아야 하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미만의 벌금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or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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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수치별 벌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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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순 수치별 벌금 

 

수치별 지역별, 또는 음주 경력 횟수별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벌금은 직접적으로 내역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0.03~0.08퍼센트 -500만 원 미만의 벌금

 

0.08~0.2 퍼 세트 - 500~1000만 원 미만의 벌금

 

0.2~이상인 경우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투아웃인 경우-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

 

측정 거부 시-500~2000만 원의 벌금

 

수치별 정지 취소 수치

0.03~0.08퍼센트 미만 -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 or 2회 이상 적발 시 - 면허 취소

 

인명사고 시에도 면허취소

 

 

 

교통범칙금 이의제기 하는 방법은? 인터넷 벌금 이의신청

 

음주운전 걸렸을때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